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12월 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7건과 2022년 본예산 등 일반 안건 12건을 처리했다.
지난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790억 원이 증액된 8천34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됐으며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지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라 판단돼 농촌활력과 귀농귀촌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사업 373억 7천만 원 등 12개 사업에 386억 5천709만 원을 삭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 102억 9,200만원을 포함 16개 사업 178억 2천575만 원 증액요구안을 제출했으나 문경시장의 증액 부분에 부동의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감액 부분만 반영, 심의 의결했다.
한편, 문경시의회는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및 문경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최종 심의‧의결하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문경시의회 입장문
2022년도 문경시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비대면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전되는가 싶더니 변종 바이러스 돌파감염과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집단발병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2022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새 문경 뉴딜정책 일환으로 편성된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의 삭감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예산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시비로 101억 원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귀농 귀촌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시유지에 우선적 시범사업으로 15억 원을 승인하고 8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본 예산안에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370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 373억 7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나 용역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 모두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은 민의 사업영역을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며, 모듈주택 한 동의 사업비 1억 원 중 하우스 38.34㎡(11.6평)제작에 4,500만 원의 사업비용은 관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동안 문경시의회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집행부를 향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검정되지 않은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사업이 아니라 청년, 직장인, 신혼부부, 귀농, 귀촌, 귀향인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방안.
둘째, 시 관내 160여개의 농촌민박, 펜션, 원룸, 투룸 등 비어있는 숙박시설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시민과의 상생방안.
셋째, 문경시 인구정책 공모전 금상 수상자의 아이디어인 휴장 중인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불정자연휴양림, 대야산 자연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 힐링 휴양촌 등 활용방안.
넷째, 기업의 유치와 지원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 리턴정책을 위하여 산업 단지조성과 농공단지 부지 확보,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이와 같이 그동안 문경시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문경시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고육지책으로 관련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고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에 지친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시민 8,929명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5,146개 사업체에 200만 원씩 코로나 지원금 103억 원, 지역을 연계한 오랜 숙원 사업이면서도 답보상태에 있는 단산터널 개설공사 용역비에 10억 원, 점촌5동 파리바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0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문경의 7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시 미래를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때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년여 세월,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의 여려움에 지친 시민여러분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쓰기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반드시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 내십시오. 문경시의회는 시민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전체방문 : 113,457,224